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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징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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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징수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고등법원 2022.11.09 선고 2022나12181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

2. 천안지원 2022.04.22 선고 2021가합104170 판결
  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발급된 납세증명서 상 체납액이 없다고 기재된 것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2020년
3. 포항지원 2020.12.17 선고 2020가합10737 판결
  국세의 체납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손해배상(국)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4. 부산고등법원 2020.09.09 선고 2019누23456 판결
  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등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6. 수원지방법원 2019.06.28 선고 2018나73348 판결
  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2.15 선고 2018가합552771 판결
  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[일부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8년
9. 서울고등법원 2018.08.17 선고 2017나2068142 판결
  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.[일부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10. 진주지원 2018.05.09 선고 2017가합11974 판결
  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4.04 선고 2017가단5164083 판결
  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추심 가능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

2017년
12. 안양지원 2017.10.27 선고 2017가단2173 판결
  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우선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4가합567201 판결
  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2년
2010년
2008년
2007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22184 판결
  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07.11.22 선고 2007가합10583 판결
  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05년
2003년
2001년
1999년
1980년
1976년
1974년
27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누25 판결
  [관세부과처분취소][공1974.7.15.(492),7912]
   관세부과처분취소
   관세법 국세징수법

1973년
1972년
1971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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